TBT(tributyltin)를 비롯한 유기주석화합물은 PVC 안정제, 각종 플라스틱 첨가제, 산업용 촉매, 살

TBT(tributyltin)를 비롯한 유기주석화합물은 PVC 안정제, 각종 플라스틱 첨가제, 산업용 촉매, 살충제, 살균제, 목재보존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선박용 페인트 속에는 부착생물(fouling organism)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부착방지제(antifoulant)를 첨가하고 있으며 이 페인트를 방오페인트(antifouling paint)라고 한다. 부착방지제로 종래에는 산화제1구리(아산화동)가 주로 쓰였으나 '70년대부터는 TBT가 뛰어난 부착방지 효과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TBT는 선박뿐만이 아니라 해양구조물이나 어망, 어구 등에 부착생물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사용되어 왔으나 독성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현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의 밑면에 부착생물들이 붙게 되면 선체표면이 거칠어져 자주 보수를 해줘야 한다. 선체표면이 0.01 mm 거칠어질 때마다 연료소모는 0.3∼1%씩 증가하게 된다. 대형선박의 경우 연료비가 선박운영비의 거의 50%까지 차지하므로 선박 밑면의 부착생물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인 퀸엘리자베츠 II호의 '85∼'86년의 연간 선박운영비는 당시 1,700만$이었는데 만일 부착생물로 인해 1%만 추가된다고 해도 17만$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TBT 함유 방오페인트를 칠할 경우 보수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데다 페인트 비용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유조선, 화물선 등의 대형선박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TBT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 굴양식장의 생산량감소는 채묘 부진에서 많이 연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연안해역의 TBT오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남해안과 항구, 어항, 조선소 주변 등에서도 이와 같은 TBT오염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안 일원에는 많은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육상기인 해양오염이나 해상유출사고 발생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게다가 양식장의 자가오염과 노후화 현상에다 밀식문제까지 겹쳐 남해안의 양식생물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95년도 진해만의 양식장 현황을 보면 공동어장까지 포함해 총 7,829 ha 인데 이중 굴, 피조개, 홍합, 바지락 등 주요 패류의 양식 생산량은 '88∼'93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1과 2). 특히 굴의 경우는 위에 열거한 원인 외에도 TBT 오염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표1. 진해만의 양식장 현황.

구분	굴	피 조개	홍 합	공 동	구 획	정 치	우렁 쉥이	전복 살포	진주 조개	바지락	개 조개	세 꼬막	계
건수	163	116	27	106	163	8	14	3	2	6	2	9	619
면적 (ha)	1112.2	979.9	333.2	5044.6	72.1	72.8	42.8	10	4	58.6	24.2	75	7829.4

자료) 각 시, 군, 면 수산과 자료(1995.2)

표 2. 진해만의 양식패류 생산량 (kg).

	굴(Oyster)	피조개 (Red shell)	홍합(Mussel)	바지락 (Little clam)
1988	10,148,922	1,514,740	19,019,947	2,880,827
1989	7,096,429	1,166,029	9,808,589	7,040
1990	8,093,964	506,761	5,162,789	277,139
1991	6,069,902	254,564	4,322,105	82,270
1992	5,858,663	886,489	6,462,172	46,780
1993	4,634,997	278,037	6,873,156	294,380
평균 감소율	10.9%	16.3%	12.7%	18%

자료) 제 1.2구 잠수기 수협마산지소.
주) 홍합은 '88-'93년까지의 마산 수협의 위판량 합.

TBT는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화합물로서 어패류 등에 농축되기는 하지만 지속성 오염물질은 아니다. 그러나 오염이 매우 심화되면 굴의 패각이 기형화되고 성장도 더디게 된다. 또한 고둥, 대수리, 소라 등 복족류(gastropod)에서는 암컷에 수컷의 생식기가 생김으로써 불임을 유발하는 임포섹스(imposex)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선박이나 양식어업에 쓰이는 그물 등에 TBT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연안의 TBT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TBT의 독성

유기주석화합물의 독성은 유기그룹(organic group)의 개수 및 성질과 관계가 크다. 특히 유기그룹이 세 개(triorganotin) 일 때 독성이 크며 그 중에서도 tributyltin(TBT)이 가장 독성이 강하다. 성게에 대한 유기주석화합물의 독성실험에서도 TBT가 독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국해양연구소, 1997). TBT는 주로 부착방지용 페인트에 사용되는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triphenyltin(TPhT)이 함께 사용된다. 부착방지제로 사용되는 TBT는 페인트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가 수화에 의해 서서히 용출되면서 부착생물들의 선저부착을 억제한다. 이렇듯 페인트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TBT는 부착성생물 뿐만 아니라 확산을 통해 근처에 있는 비표적생물(non-targeting organism)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물부착 억제효과 이외에도 생태계에 인위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TBT로 인한 생태계 교란현상은 '80년대초 영국과 프랑스에서 참굴(Crassostrea gigas)의 패각기형과 개체군의 감소를 통해 처음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아카숑만에서는 연간 1만5천톤의 굴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을 추적한 끝에 요트 정박지 및 조선소에서 유입되는 TBT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프랑스는 곧바로 '82년부터 선체길이 25m이하의 소형선박에 대한 TBT사용을 규제한 결과 수년 내에 아카숑만의 TBT농도가 감소하였으며 굴 생산량도 회복되었다. 연이은 독성실험을 통해서 TBT가 굴의 성장억제와 패각기형을 일으키고(Stephenson et al., 1986; Stephenson, 1991), 치패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Lawler & Aldrich, 1987), 홍합의 성장속도를 감소시키고(Stephenson et al., 1986), 홍합 유생의 높은 사망률을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Beaumont & Budd, 1984). 또한 복족류에 임포섹스를 일으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포섹스는 TBT 오염의 유용한 생물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임포섹스(imposex)란 복족류의 암컷에 수컷의 생식기관인 페니스(penis)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임포섹스는 '69년 영국의 Plymouth에 서식하는 dogwelk(Nucella lapillus) 암컷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항구와 같이 선박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임포섹스가 증가하며, 이곳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현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선박활동이 많은 곳에서 임포섹스의 높은 발현이 보고되어 왔다(Bryan et al., 1986; Horiguchi et al., 1994; Ten Hallers-Tjabbes, 1994). 유기주석화합물을 생체내 먹이나 물을 통해 주입한 경우, TBT가 가장 임포섹스를 잘 유발함을 보였고(Bryan et al., 1988) 해수 내 1 ng/l 이하의 TBT 농도에서 임포섹스가 유발되었다(Bryan et al., 1986). 임포섹스 발달의 조직학적 연구에 따르면 페니스의 형성과 함께 수정관(vas deferens)이 형성되고 완전히 형성된 후에도 과대성장하여 결국 음문(vulva)을 막아 알의 방출이 억제됨으로써 암컷에 불임이 유발되며 이로써 개체군이 감소하게 된다(Gibbs and Bryan, 1986). 현장모니터링에 따르면 선박의 부착방지용 페인트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 불임된 암컷이 많이 관찰되었고(Bailey & Davies, 1989), TBT의 부착방지제로서 사용이 규제된 후 개체군의 회복이 보고되었다 (Evan et al., 1991).

TBT가 굴의 유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해수중의 농도가 0.05 ppb만 되어도 먹이 섭취에 이상이 생겨 10일 후면 치사가 일어나고 1 ppb에서는 변형된 유생이 형성되면서 8일내에 모두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3).

3. 국내 및 외국 연안의 TBT 농도 비교

한국해양연구소(1996; 1997)와 서울대(1996)의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대부분의 항구, 어항, 조선소 주변 등은 이미 TBT 오염에 의한 복족류의 임포섹스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굴의 패각기형 현상도 진해만, 추자도 등 남해안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활동이 활발한 연안해역의 생물이나 퇴적물중의 TBT농도 역시 외국의 오염해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4와 5). 특히 울산만 퇴적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농도가 측정돼 우리나라 연안의 TBT오염의 심각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결국 해수 소통이 원활치 못한 항만의 주변해역은 대부분 TBT오염이 심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표 3. 굴(Crassostrea gigas)의 유생에 미치는 TBT 영향

해수중의 TBT 농도 (ppb)

영 향

100

3 - 5

0.5

0.2

0.1

0.05

0.02

수정억제.

세포분열 억제.

부분적인 세포분열 억제(40%).

담륜자(trochophore)를 형성하지 않음.

기형 담륜자 형성. 벨리저(veliger)형성 안함. 변형된 피면자 유생 형성. 6일안에 모두 치사.

변형된 유생형성. 8일안에 모두 치사.

먹이섭취에 이상(접촉후 4∼8일 이내)이 생기고 현저한 성장 저하.

4일째부터 먹이섭취에 현저한 이상이 생기고 성장이 매우 느림.
현저한 치사가 일어나서 12일째에 모두 치사.

6일째부터 먹이섭취에 현저한 이상이 생기고 6일째까지 성장이 매우 느림. 12일 후에도 몇 마리가 살아남음.

먹이 섭취에 이상이 생기고 10일째부터 현저한 치사가 일어 남. 성장이 느림.

치사하는 게 거의 없고 성장이 좋음. TBT의 영향이 거의 없음.

표 4. 세계 각국의 굴과 홍합 체내의 TBT농도 (단위 : ㎍/g Sn 건중량)

조사국 및 조사지점

조사생물

ppm

출 처

한국군 산 (1개 지점)

군 산 (1개 지점)

목 포 (2개 지점)

목 포 (1개 지점)

진해만 (20개 지점)

옥포만 (8개 지점)

옥포만 (7개 지점)

광양만 (6개 지점)

온산만 (3개 지점)

포 항 (2개 지점)

울릉도 (3개 지점)

홍합

굴

홍합

굴

홍합

굴

홍합

0.05

0.07

0.07∼0.42

0.07

0.10∼0.89

0.39∼1.19

0.29∼0.56

0.17∼1.37

1.01∼1.59

0.28∼0.72

0.04∼0.61

한국해양연구소(1996; 1997)

서울대(1996)

일본동경만 (26개 지점)

홍합

0.04∼0.44

Higashiyama 등(1991)

미국캘리포니아(11개 지점)

미국 연안 (14개 지점)

미국 연안 (22개 지점)

멕시코만 (17개 지점)

홍합

굴

0.01∼0.16

0.004∼1.37

0.004∼1.39

0.003∼0.56

Valkirs 등(1991)

Wade 등(1987)

영국화이트샌드만

크로치하구

홍합

0.14

0.02∼0.11

Page(1989)

Waite 등(1991)

프랑스Villefranche만

홍합

1.48

Page 등(1991)

스웨덴서해안

동해안

홍합

0.3∼3.7

<0.1∼1.4

Linden(1987)

표 5. 세계 각국 퇴적물중의 TBT농도 (단위 : ㎍/g Sn 건중량)

조사국 및 조사지점	ppm	출 처	비 고
한국 진해만 (59개 지점) 옥포만 (20개 지점) 광양만 (36개 지점) 울산만 (10개 지점) 포 항 (2개 지점) 부 산 (13개 지점) 목 포 (14개 지점) 군 산 (12개 지점) 인 천 (3개 지점)	0.004∼0.38 0.005∼2.65 불검출∼0.07 0.026∼13.3 0.12 0.02∼2.36 0.003∼0.34 <0.003∼0.021 0.007∼0.015	한국해양연구소(1996) " " 서울대(1996) " " " " "	항구, 해역 조선소, 어항 해역 항구, 조선소 어항 항구 해역 하구, 해역 항구
일본 이세만 (41개 지점)	불검출∼1.10	Yonezawa 등(1993)	항구, 조선소
뉴질랜드 오클랜드 (74개 지점)	<0.002∼1.36	Mora 등(1994)	항구, 요트계류장
영국 동해안 (47개 지점)	<0.003∼2.84	Dowson 등(1992)
프랑스 아카숑만 (14개 지점)	0.002∼0.07	Sarradin 등(1991)	규제이후(요트계류장)
캐나다 토론토항 (8개 지점)	불검출∼0.08	Maguire 등(1985)
미국 메인주 (17개 지점)	0.01∼4.52	Page 등(1996)	항구, 조선소
서지중해 (8개 지점)	0.08∼9.26	Tolosa 등(1992)	항구, 조선소, 요트장

4. 외국의 TBT 사용규제 현황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82년 이후 선박의 방오페인트에 TBT 사용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아카숑만의 예에서 보듯 소형선박에 대한 TBT사용을 규제한 이후 굴생산량이 증가한 사실은 연안의 TBT오염이 굴양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심지어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소형선박에 대한 TBT사용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안의 TBT농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복족류의 임포섹스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 대형선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TBT의 전면사용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TBT 제조업체들은 TBT만큼 값싸고 효과적인 방오제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전면금지 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어 IMO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표 7. 외국의 TBT 사용규제 현황.

국 명	시행년도	규 제 현 황
프 랑 스	1982	선체길이 25m 이하의 선박에 사용금지. 0.4% 이상의 TBT가 함유된 페인트 사용금지. 단, 알루미늄 선체의 선박은 제외.
영 국	1986 1987	총주석의 농도가 7.5％이상인 공중합체 페인트와 2.5％ 이상인 기존 페인트의 도매 및 공급중지. 총주석의 농도를 7.5％에서 5.5％로 낮춤.
캐 나 다	1987	선체길이 25m 이하의 선박에 TBT 사용금지. 선체길이 25m 이상의 선박에 주석용출량 1일 4 ㎍/㎠ 이하.
아일랜드	1987	선박과 수중구조물에 TBT 사용 금지.
미 국	1988	선체길이 25m 이하의 선박에 TBT 사용금지. 선체길이 25m 이상의 선박에 주석용출량 1일 4 ㎍/㎠ 이하.
노르웨이	1989	선체길이 25m 이하의 선박과 그물에 TBT 사용금지.
일 본	1990	선체길이 25m 이하의 선박에 TBTO[bis(tributyltin)oxide] 사용 및 생산, 수입 금지. 기타 TPT(triphenyltin, 7개 물질)의 사용, 생산, 수입시 정부에 보고.
덴 마 크	1991	선체길이 25m 이하의 선박에 TBT 사용 금지.
호 주	"	일부 주에서 선체 길이 25m 이하의 선박에 TBT 사용 금지.
스 위 스	"	담수에서 TBT 사용 전면 금지.
독 일	"	담수에서 TBT 사용 전면 금지.

5. 대 책

5.1 국내의 TBT 생산 및 사용량 파악

TBT는 '36년에 처음 상업화된 이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사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TBT는 선박용 방오도료는 물론 PVC 안정제, 각종 플라스틱 첨가제, 산업용 촉매, 살충제, 살균제, 목재 보존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해양으로의 유입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TBT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80년대부터 사용이 규제되기 시작한 TBT 뿐만 아니라, triphenyltin과 tricyclohexyltin과 같은 독성이 강한 유기주석화합물에 대해서도 사용 분야와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TBT의 국내 생산량, 소비량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은 각 회사들이 자료를 잘 노출시키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자료요청 등을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5.2 연안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우선 전국의 주요 오염원 및 어.패류 양식 해역의 해수, 퇴적물, 생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연안의 TBT 농도와 오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연안 생물에 대한 TBT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오염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규제효과의 평가와 불법적인 사용의 감시를 위해서는 사용규제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는 낮은 농도(0.05 ng/l)에서도 생물의 성장저해 및 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그러나 TBT의 독성은 생물 종, 노출 농도 및 시간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주요 오염지표 생물과 수산생물에 대한 이 화합물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오염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TBT의 반감기는 해수 중에서 수 일에서 수 주일에 이르나, 퇴적물 내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사용이 규제된 이후에 TBT의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퇴적물로부터 용출되는 양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여부를 감시할 수 있으며, 사용 규제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5.3 사용 규제

5.3.1 규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가. 문제점

부착생물은 선체의 표면에 부착하여 선박항해시 저항을 증가시키는데, 선체 표면의 평균 거칠기(average roughness)가 10μm만 증가해도 0.3∼1.0% 만큼 연료 소비가 증가한다. 큰 선박의 경우는 유지비의 약 50% 가량이 연료비로 지출된다. 선박표면에 해양생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칠하는 방오도료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첫째는 선박운항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주 미세한 양이 균등하게 깎여 나감으로써 해양생물 부착을 방해한다. 둘째는 도료성분에 함유된 방오기능(주석 성분의 독성)을 이용하여 해양생물이 선체에 부착하는 것을 막는다. 보통 TBT 방오도료는 평균수명이 5년인데 비해 산화제1구리(아산화동)는 3년(실제로는 1.5∼2년) 정도만 지나면 재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박의 유지보수비(도장비)가 두배로 들어가게 되어 선주들은 TBT 방오도료 도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TBT 사용을 규제할 경우 선박 운용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TBT 사용규제는 주로 연안 어장을 항해하는 소형선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 경우 대부분 어선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나. 대책

선박 운용비 중 상대적으로 연료비의 비중이 큰 대형 선박과 구리를 첨가한 방오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알루미늄 선체의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의 예와 같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소형선박 및 기타 어망과 수중구조물에 사용되는 TBT 방오도료는 사용을 전면 규제하거나, TBT 방오도료 중에서 농도와 용출율이 낮은 방오도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국내 10 여개 방오도료 생산업체에서는 외국과 같은 부분 규제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이미 TBT-free 방오도료를 생산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도료업체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TBT 사용규제를 소형선박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궁극적인 목적이 어장 및 양식장의 환경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어민들의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5.3.2 사용규제 방안

TBT의 사용규제 방안은 크게 전면적인 사용규제와 선택적인 규제가 있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적인 사용규제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인 규제 방안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물질에 의한 규제

방오도료 및 농약으로 사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은 결합물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독성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각 물질별 독성 및 기타 잔류성 등에 따라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나. 선박의 구조와 형태에 따른 규제

전면적인 사용규제에 따른 선박 운용비 증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료비 지출이 큰 대형선박(상선, 군함 등) 및 대체 방오도료가 없는 알루미늄 선체의 선박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기타 선박 및 수중구조물에 대해서만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연안 양식장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과 같이 25m 이하의 소형선박에 대하여 TBT 방오도료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 TBT의 농도 및 형태에 따른 규제

TBT는 방오도료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데, 크게 자유결합 페인트, 분리형 페인트, 공중합체 페인트로 나눌 수 있다. 자유결합 페인트는 해수가 페인트 층으로 침투하여 TBT가 용해되어 나가는 것으로 초기의 용출량이 매우 큰, 반면 '70년대에 개발된 공중합체 페인트는 화학반응에 의해 TBT가 용출되는 것으로, 초기 용출량은 자유결합 페인트에 비해 낮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용출량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수명도 길다. 분리형 페인트는 자유결합 페인트와 화학적인 작용원리가 비슷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수명이 다한 방오페인트는 얇은 껍질이 되어 벗겨지고 안쪽의 새로운 도막이 방오제로서 작용하는 원리만이 다른 점이다. 이 규제방법은 여러 형태의 페인트에 첨가되는 TBT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방오도료에 사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의 형태와 농도 및 용출율의 수준에 의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라. 지역에 따른 규제 방안

해양으로 배출하는 TBT 오염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해수 중에 유입된 물질도 입자에 흡착하여 가라앉거나 수주일 안에 분해되므로, 전 오염원으로부터 짧은 거리 내에서 희석될 수 있다. 따라서 TBT 오염원이 존재하는 해역 또는 TBT 오염에 민감한 어.패류 양식 해역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마. 혼합 규제 방안

(가)∼(라)에서 열거한 방안의 혼합 적용을 통한 규제 방안이다.

바. 기타

조선소의 dry-dock에서 수명이 다한 방오도료를 긁어낼 때 TBT가 다량 배출될 수 있으므로 긁어낸 방오도료의 찌꺼기를 정화 또는 폐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6. 결론

'90년대 초를 전후해 수년동안 남해안의 굴생산량이 감소한데 대한 원인으로는 양식장의 노후화, 밀식, 자가오염, 기상이변, 해양오염사고 및 전반적인 해양오염 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TBT오염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양식장 및 연안 어장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양식장 시설물 및 소형선박에 대한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 소형선박이라면 대부분 어선들이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어민들의 불만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안 양식장 환경을 어민들이 앞장서서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지켜 주겠는가? 아울러 우리나라 연안 수산생물들에 대한 TBT의 영향과 TBT오염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학계의 학문적 관심과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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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환경운동연합과 국회환경포럼이 주최한 내분비 교란물질 (환경 호르몬) 의 위해성과 대책 세미나(98.6.1)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